진짜 보안이야기 #48
"정부가 ‘공인인증서’ 전면 폐지에 나섰다. 도입한 지 20년 만이다. 공인·사설 인증서는 모두 전자서명으로 통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말을 또 믿으라구? 국민이 바보냐구? 지난번처럼 EXE파일 살짝 바꾼 꼼수를 또 지켜보라구?
애초 공인인증서라 개발한 이유가 관공서랑 대기업들이 액티브 X 를 쓰기 때문에 보안취약점을 해결하려고 은행마다 보안프로그램 + 공인인증서 쓴 것인데 액티브 X 는 보안 취약하다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렇게 말하고 국민들이 그렇게 말해도 폐지 안하면서 공인인증서만 폐지하면 어쩌자는거냐 ? 이름만 다른 비슷한 공인인증서 같은걸 결국 쓰게 될 것이다.
이는 공인인증서 폐지가 아니라,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어떤 형태로든 전자서명은 여전히 정부기관이 인증한 것을 이용해야 하는데 뭐가 바뀐 것인자?
오히려 은행마다, 쇼핑몰마다 멋대로 인증서 만들어서 사용하고 이제는 충분한 표준기술들이 나왔고 그것을 이용하면 되는데 공인인증서를 고수할것이고 어차피 비슷한 인증서는 설치하라고 할 것이고 그 인증서에 붙어 있는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이니 안랩 트랜잭션이니 전부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고 보안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묻는게 아니다.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다양한 기관의 전자서명방식을 경쟁시킨다는 취지라면 결국 공인인증서를 없애는게 아닌 것이다.
그것보다는 보안의 3C를 위해서는 정부기관, 금융기관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불필요하게 만들고 익스플로러가 아니라 여러 브라우져에서 호환되도록 하게 만드는 가장 첫 걸음이고 20년만에 폐지하고 공인인증서하고 똑같은 시스템으로 무늬는 같은 인증프로그램이 나오면 말짱 도루묵이고 기업이 보안사고 나면 손해배상부터 질 수있는 책임부여와 로그인 이외의 고객이 해야할 보안시스템장치는 최소화 시키는 제도를 만들어야한다.
공인인증서만 폐지할 뿐이지 사설인증서는 그대로 남는다 국민들은 인증서를 폐지하라고 했지 공인인증서만 폐지하라고 한 적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