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D 강연 : 개인정보를 포기하게 만드는 기술회사의 속임수
핀 루조-홈 미르스타드(Finn Lützow-Holm Myrstad)
모르는 전화가 오면 일단 받기를 주저한다.
불쑥 끼어들어 일의 맥을 끊는 불필요한 영업 전화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다.
그럴 때는 대뜸 묻는다. “제 번호 어떻게 아셨어요?“라고.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정보가 그들 사이에서 거래가 된 것이다.
과연 어디에서 흘린 걸까?
확실하게 짚이는 곳도 없다.
경품 행사장일 수도 있고 조그마한 상점일 수도 있다.
포인트를 모아 알뜰하게 살아보려고 했던 마음이 미끼가 되는 경우가 있다.
노르웨이의 소비자협의회의 핀 루조·홈 미르스타드(Finn Lützow-Holm Myrstad)는 한 술 더 떠 개인정보의
악용을 정당화하려는 회사의 약관에 대해 더욱 더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0000는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취급합니다’라는 글귀에 안심을 하고 순서대로 ‘동의’하다보면
자신의 소중한 개인정보는 감쪽같이 유출되고 만다.
이 순간에 기나긴 약관을 모두 읽는 사람은 없다.
앱 설치 전 약관에 대한 위험성은 국내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 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김기창 교수는 “만약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당신과 가장 닮은 연예인은 누구일까요?’라는
퀴즈가 나왔을 때 ‘알아보기’를 클릭하는 이용자의 목적은 그게 누구인지가 궁금한 것이지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수집·이용되는지를 이해하고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이에 비해 고객이 개인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했다고 믿어주는 듯한 법률가의 제스처는 여전히 그들만의 환상일 뿐이라고 말한다.
약관이 고객의 동의를 구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의 동의는 올바른 자기결정권이 아닌 자기결정권의
포기로 보여지기도 한다.
물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 조항이 소비자가 약관의 피해에 맞설 수 있는 완전한 방패는 되지 못한다.
시작부터 허점이 많았던 고객동의제도는 폐기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에 앞서 소비자들이 무심코 표시한 ‘동의’는 곧이어 자신에게 닥쳐올 불행에 대한 수락이었음을
다시 한번 환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자각과 인식을 바탕으로 변화가 이루어져야 그게 진정한 ‘합의’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핀 루조-홈 미르스타드(Finn Lützow-Holm Myrstad)의 강의는 많은 시사성이 있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