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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보안이야기 #19
사업이나 자영업하시는 분들, 긴 문장인데 한번 꼭 읽어 주십시요.
누가 정부지원사업, 세무, 노무, 홍보 등 컨설팅, 자문, 지원해 주신다고 얘기하면 "No Thank you" 하십시요.
이상한 꿈을 꾸어 일어나니 카카오톡에 한 문장의 톡이 눈에 들어왔다.
고맙고 존경하는 분이 있다. 그 분이 하신 말씀. 정말 되새겨야 할 말이다.
"우리나라 어느 도시든 사업기획을 하여 정부 돈을 쓰는 사람들이 그 도시를 망하게 만들어 왔지요. 기획의 내용이 개념만 있지 실제 실효성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3천억 받았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청년들 일자리 걱정마시고 실제 30년 이후 ㅡ중략ㅡ. 이 시대는 빅 마우스보다는 작은 실천을 하는 분이 더욱 소중해 보입니다."
그렇다. 요즈음 메일, SNS 홍보물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정부지원사업"
원래 취지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 기술 등 경영이 활성화 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이 제도가 점점 혼탁해지고 있다. 내가 검,경찰이라면 당연히 수사착수한다. Hot한 이슈이거든?
중소벤처기업부에 예산이 엄청 많다보니 이곳저곳 쪼개어서 나눠준다.
"우리는 세상을 조금 더 좋게 만들고 싶었지, 세금을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제대로 된 기업을 운영하고 싶었지
사업꾼이 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정직하게 살고 싶었지, 결코 편법을 쓰고 싶지 않았다."
이 사회는 결국 지원금 사냥꾼만 달려들고, 정말로 의지는 있으나 규모는 작은 그 지원이 진정으로 필요한 중소기업에서는
지원 자격도 안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여기에 헌터들이 붙어 있다.
좋게 말하면 헌터이고 조금 나쁘게 말하면 사기꾼이고 더 나쁘게 말하면 인간쓰레기들이라 말하고 싶다. 여기에 변리사, 변호사,
교수, 경영지도사, 행정지도사, 법무사, 노무사, 협회, 단체 등 주요 직업꾼들이 전부 포진해 있다. 돈이 사람을 나쁘게 만든다.
그럼 어떤분들이 정부지원사업에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자. 대체 정부지원사업의 목표가 도대체 뭐인지 이제 좀 혼동스러워진다.
1. 원래부터 하던 사업인데 지원금을 좀 받아보려고
2. 지원금을 받아서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려고
3. 대출을 받고 있는데 이율이 높아서 자금 회전이 어려워서
엄청난 가치가 있는 회사로 성장하게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좋은 컨셉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이들 지원사업은 통상 1년 정도의 기간동안 진행되는 지원 사업에서 10개월차에 들어서면 지원 단체건 참여 기업이건 지원금을
다 쓰는것이 지상 목표가 되어 버린다.
실질적으로 제품은 나오지도 않는데 마케팅은 어떻게 할 것이며, 외주를 준 부분은 외주 업체 혹은 그 일을 맡긴 사람의 문제로
완성이 되지 않아 최종 납품이 연기되어 잔금을 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특허는 나오긴 했는데 기대한 것과는 달리 이걸 왜 했는지도 모르겠고, 예산은 분명 1억임에도 막상 쓴 돈은 그 반도 안되는 것이다.
또한 정부지원사업의 지원금 정책은 다음과 같은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정부 지원 : 70%
현물 부담 : 20%
현금 부담 : 10%
여기서 현물 부담 20%는 대표 자신의 인건비로 갈음할 수 있으니 실제로 자금은 8천만원 선으로 형성된다.
게다가 현금 부담 10%인 1천만원을 빼면 실제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7천만원이다.
R&D 사업같은 경우는 보통 금액이 연간 최소 5~6억을 호가 하고, 3년동안 집행하게 된다.결국 15억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역시 까다롭기 그지 없다. 예전처럼 사업 평가가 허술할 때가 훨씬 연구 성과도 좋았다고 적어도 지금보단 훨씬 났다고 얘기한다.
문제는 여기에 항상 브로커의 심리가 있다. 서류가 간단하다고 얘기하지만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냥 공고나 일반 서식보면 아무것도 아닌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니가 정부지원사업 맛을 알어?"와 같다.
무슨 절차가 이렇게 엄청나게 복잡하고 증빙할 서류 또한 어마어마한지? S/W 의 경우,제조업의 경우에는 더 말할것도 없다.
정부지원사업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모두 알겠지만 이런걸 하기에도 시간이 빠듯하다. 게다가 무슨 보고는 그렇게 많은지 분기에 한번에 중간 평가, 멘토링, 최종 평가, 보고서 등등...
아이템으로 다시 한번 지원을 받아보기 위해 늘 그렇듯 문서질을 해야만 한다. 결과는 좋았으나 "이걸 정말로 해야 하나? 그리고 이걸로 회사를 꾸려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고민하게 만든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 세금을 지원하는 것이다보니 조심스러워지는 건 어쩌면 당연하고 꼭 필요한 일로 보인다.
그러나 정말 매우 복잡하다. 법인이어야 하고, 업력이 몇 년 이상이어야 하며, 수많은 복잡한 서류를 만들어줘야 한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자. 정부 사업에 헌터들이 들어오는 바로 그 이유이다.
기술도 없는 사람에게 덥썩 돈을 던져주거나,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신용 보증이라는 수천만원의 빚을 만들도록 유도하거나, 제품도 없는 회사에게 마케팅비를 쓰게 하는 등 "시작은 순수했으나 그 끝은 타락으로 내몰려" 가게 된다.
터무니 없이 부족한 마케팅 비용(개발비의 30%나 되려나?), 제품 양산에 대한 커다란 부담, 작은 회사 제품에 관심없는 대부분의 사람들, 장애물이 많아도 너무나 많다.
산 넘어 산인데 그 산이 에베레스트쯤 된다고 생각해보자. 장비없이는 도저히 올라 갈 엄두조차 나지 않는게 사실이다.
정부지원사업은 거기에 등산화 하나정도 사준다고 생각하면 된다. 올라간다는게 말이 안되는 건 아닌데, 경험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것이 정상이다.
예를들어 지원사업 출신의 A 라는 회사가 갑자기 성장해서 대기업이 되었다 치자(그럴리는 없지만) 그러면 이 공무원에게 어떤 이득이 갈까?
고과에서 조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어차피 안정적인 직업인데 사고만 안치면 꽤 괜찮은 연금 제도가 기다리고 있는데, 자칫하면
형평성 문제도 생길테고 굳이 무리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그런데 여기에 대학생 학자금, 서민대출, 스마트콘텐츠, 스타트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세무, 노무, 홍보,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 국가지원사업이 있다고 뻥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이 기업을 일터를 망치는 장본인들이다.
요즈음 신종사기는 복잡하고 그 의도를 알 수 없기에 왠만하면 속아 넘어가기 마련이다.
스스로 힘들어도 자력으로 순수 기술로 개척해 나가길 바란다.
회사를 꾸리고 운영해 가는 일은 앞서 언급한 모든 것들보다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 그걸 지금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대답은 나를 No 라고 말하게 만들겠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
진짜하고 싶은 일을 하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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